6월까지 6개 은행 입출금 중단! 은행 업무 대혼란 예고?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요 6대 시중은행을 직접 방문해 은행장들과 일대일 면담을 진행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례적인 행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조치는 우리의 일상적인 금융 생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 입출금 중단이라는 파격적인 실험이 도입되면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사안이 왜 중요한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6대 시중은행에 ‘CBDC 테스트’ 지시
이창용 총재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프로젝트 아고라’와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두 가지 핵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 프로젝트 아고라: 국제 결제은행(BIS)이 주도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국제 협력 사업.
- 프로젝트 한강: 한국은행이 주도하며, 실생활에서 CBDC 연계 토큰을 사용하는 테스트 프로그램입니다.
실생활에서 현금 대신 ‘예금 토큰’ 사용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현금 입출금 제한입니다. 이번 테스트 기간 동안 일부 본인 명의 계좌에서는 현금 입출금이 제한되며, 대신 디지털 예금 토큰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 예금 토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 은행 앱을 통해 전자지갑 설치
- 기존 계좌의 현금을 예금 토큰으로 변환
- 오프라인 매장(서점, 마트, 커피전문점 등)과 온라인 플랫폼(배달앱, 홈쇼핑, K팝 굿즈 등)에서 사용
테스트 일정과 참여 방법
- 테스트 기간: 2025년 4월 1일 ~ 6월 30일 (3개월)
- 참여 인원: 최대 10만 명
- 참여 방법: 각 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
디지털화폐 실험, 어떤 내용일까?
이번 실험은 2025년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총 3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KB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이 참여하며, 실험에 참여한 국민은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 앱을 통해 예금 토큰을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 토큰이란?
중앙은행이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 이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예금 토큰을 발행합니다. 이 토큰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디지털화된 '현금'입니다. - 사용처는?
편의점, 카페, 마트는 물론 온라인 쇼핑까지 가능합니다. 결제는 은행 앱의 QR 결제 방식을 통해 이뤄집니다.
예금 토큰,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이번 실험에서는 사용자의 토큰 이용 한도도 정해졌습니다.
- 보유 한도: 1인당 최대 100만 원
- 총 결제 한도: 500만 원
이는 지나치게 투기성 목적이 아닌, 일상 속에서의 실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하반기 본격 상용화도 가능할까?
한국은행은 이번 실험을 통해 디지털화폐의 보안성, 거래 편의성, 인프라 호환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실험 결과에 따라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화폐 상용화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이번 테스트는 그야말로 중요한 '파일럿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험 결과 분석과 함께 법적·기술적 검토가 이어질 예정이며, 국내 결제 시스템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문제점들
하지만 이번 실험에는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모든 거래가 중앙서버에 기록되며, 정부가 실시간 소비 흐름을 추적할 수 있음
- 기술적 안정성 문제: 해킹, 오류, 시스템 장애 가능성
- 고령층의 금융 소외 우려: 전자지갑 분실, 해킹 등 금융 피해 위험 증가
- 불필요한 디지털 전환 논란: 이미 카드와 간편결제 시장이 발달해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필요한가에 대한 회의적 시선
국회에서도 논란 중
이미 국회 재정위원회에는 CBDC 반대 청원이 회부되었으며, 일부 국가는 디지털 화폐 정책을 폐기하거나 보류한 상태입니다. 미국 역시 효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정책을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의 미래, 준비는 되어 있나요?
이번 실험은 단순한 기술 테스트를 넘어, 우리의 금융 생활과 프라이버시, 소비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전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변화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 변화 속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