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 각 대선 후보의 노동 공약 총정리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이 다양한 노동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직장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공약은 바로 포괄임금제 폐지입니다.

그동안 직장인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이 제도가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뤄지면서, 각 후보들의 입장 차이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정당의 노동 공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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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미리 정액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겉보기엔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과도한 초과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해 별도의 수당 없이 고정 급여만 지급되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8,209명 중 약 절반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었고, 많은 직장인들이 포괄임금제에 대해 "초과 근무해도 돈은 똑같다"며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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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대선 후보의 노동 공약 요약

🔵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후보

•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 주 4.5일제 도입
• 비정규직 보호 및 노동법 강화

👉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며,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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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 이준석 후보

• 포괄임금제 비판적 입장
•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
• 최저임금제 지역 자율화
• 규제 기준 국가제 도입

👉 작은 정부, 기업 자율성 강조가 핵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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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 김문수 후보

•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 주 52시간제 유연화
• 청년 창업 지원 확대

👉 노동 유연성과 기업 투자 환경 조성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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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폐지, 모두가 찬성일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포괄임금제 폐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 자율성과 유연한 근무 환경을 중시하는 IT·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모든 직종에 일률적으로 폐지를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반발이 있습니다.
•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예측 어려움과 관리의 복잡성 증가 등을 이유로 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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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공약이 더 현실적인가?

후보마다 제시하는 노동 공약의 방향성은 크게 다릅니다. 어떤 후보는 노동자 보호에, 또 다른 후보는 기업 환경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죠.

이제 중요한 건 우리 각자가 어떤 노동 환경을 바라는지 고민해보고, 그것에 맞는 후보를 선택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