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조 원이 몰린 코인 환전소 실태! 강남, 명동에 퍼진 스테이블 코인의 진실

 

 

서울 남대문 시장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코인 환전 ATM이 설치돼 있습니다. 비트코인, 테더(USDT) 등 가상 자산을 넣으면 바로 현금이 출금되는 구조인데, 일부 업체는 정부의 규제 예외 조치를 이용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외국에서는 이미 대중화된 구조이며, 한국에서도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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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테더(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각광받을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금 등 실물 자산과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테더(USDT)와 USDC이며, 보통 미국 국채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언제든지 1:1로 환전이 가능한 ‘디지털 달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

• 24시간/365일 송금 가능
• 수수료 절감
• 은행을 통하지 않아 익명성 보장
• 외환 신고 없이 자금 이동 가능

하지만 이런 장점은 자금 세탁, 불법 송금 등 범죄 악용 가능성도 높인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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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바로 송금’, 85조 규모…정부 통제 밖?

보도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외환 유출·입 규모는 공식적으로 85조 원, 비공식 거래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전소나 ATM 설치 장소는 이미 강남, 명동 등 도심 곳곳에 퍼져 있으며, 정부 신고 없이 달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예: 유학생 부모가 은행 대신 테더로 송금 → 자녀가 미국에서 바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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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경고: “통화주권 위협할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대체 수단이므로, 외환관리법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투자, 송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축통화 역할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원화 수요가 줄어들고 국가 통화 정책의 효율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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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사태는 무엇을 말해주나?

루나·테라 역시 스테이블 코인을 표방했지만, 실물 자산 없이 알고리즘만으로 가격을 유지하려다 실패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할지, 발행 시 어떤 자산으로 담보할지를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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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과제: 규제 vs 혁신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 규제 부재 시 자금 유출/세탁 등의 범죄 우려
• 과도한 규제 시 핀테크 혁신 저해 우려

양극단의 문제를 모두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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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실생활에서 화폐로 기능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한국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여부, 외환 및 금융 안정성과의 조율 문제 등을 정책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